공공기관은 산업계의 중요한 고용주체이기에 채용을 견인한다. 특히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기업의 투자와 인력충원이 힘든 시기에는 공공기관 채용증가가 구직자들에게 희망일 수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40개 공공기관(2020년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은 총 10만 504명이었다.
4년동안 가장 많은 정규직 신규채용을 진행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8,072명, 2017년~2020년 3분기 누적)였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5,911명), 부산대학교병원(4,013명), 국민건강보험공단(3,961명), 서울대학교병원(3,255명), 근로복지공단(3,137명), 경북대학교병원(2,554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413명), 경상대학교병원(2,268명), 전남대학교병원(2,226명) 이었다. 다수의 채용을 진행하는 분야는 주로 보건•복지/의료 분야로, 2017년부터 상당히 대규모의 신규 정규직 채용을 진행해왔다.
즉 공공기관의 인원은 2017년 34만6,134명, 2020년 2분기 기준 42만108명으로, 7만3974명이 증가해 2017년 대비 약 21.3%가 늘어났다. 신규채용은 2017년에 2만2,195명, 2018년 3만3,716명, 2019년 3만3,447명으로 연평균 약 3만명 수준이다.
그런데 알리오에 공개된 공공기관 총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5조4,000억원, 2017년 7조2,000억원,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2016년말 7조1,483억원을 기록했으나 2019년말 –2조 2,635억원을 기록해 9조4,118억원이 감소했다.
또한 '2019년 주요 경영정보'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매출액은 6조4013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나란히 적자를 나타냈다. 영업손실은 1083억400만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당기순손실도 469억2200만원을 기록했지만, 전년(1049억7900만원)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학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사회형평적 채용원칙 하에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고졸자, 여성인력, 장애인, 청년인턴 등 해당 원칙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고용을 증대시키는 일은 필요하지만 직무중심,역량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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